금융위 "10개 은행·지주사,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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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1% 추가자본적립의무 부과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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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것이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10개 금융회사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도 선정 결과가 올해와 동일해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다.

지난해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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