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위한 제도가 투기 조장"···제도 개편 검토중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올해 들어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625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188명보다 5.6배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는 경기가 417만58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4만 4653명, 세종 77만 95건 등 순이다. 지난해 대비 경기 무순위 청약 지원자는 30배 늘었고, 세종은 12배 넘게 증가했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로, 지난해 2월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최초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당첨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인파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접수가 겹쳐 청약을 넣으려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고, 결국 무순위 청약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사태 이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실은 "무순위 청약 등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는 실정"이라며 "제도적 허점 손질과 투기 차단 조치 등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