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우리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확산을 위해 기업의 AI 활용 비중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AI 대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약자 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장 구조에 대한 변화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에서 2030년까지 현재 31% 수준인 기업 AI 활용률을 70% 수준까지, 현재 5% 수준인 제조현장 도입률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 AI 전략과 산업 AX 확산 방안, 민간의 투자계획 등을 마련하는 위원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 회의에서 "AI는 그 자체로 산업적 가치가 엄청날 뿐 아니라 중요한 기반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매우 큰 전후방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AI가 다양한 산업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AI 대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요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일자리의 90%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연구위원은 "AI 기술의 발달로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경제 내에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직무가 이미 자동화가 가능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술적 차원의 불확실성은 과거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재봉사, 패스트푸드 종업원, 조립원, 청소원 등 비교적 단순한 노동은 거의 100% 자동화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반면 고위공무원, 판사, 검사, 대학교수 등 자동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내다봤다. 

또 KDI는 기업의 AI 도입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청년층에서 고용 하락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여성 청년층은 임금 하락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AI 기술은 숙련된 근로자보다는 경력이 비교적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에서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년 간 산업용 로봇 및 소프트웨어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의 고용 비중과 임금 상승률이 낮아진 결과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며 "이에 더해 기존 일자리 내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해 필요한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AI의 일자리 대체 우려를 없애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미국노동총연맹(AFL-CIO)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AFL-CIO는 60개 노동단체와 125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미국 내 최대 노동단체다.

파트너십을 통해 MS와 노동총연맹은 AI 기술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깊이 있게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또 AI 기술 개발에 노동자의 관점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일선 노동자의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노동자들이 AI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AI 교육 세션과 AI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체험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또 노동자들이 AI 기술 도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MS 주최 '노동 서밋'도 개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AI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해당 협의회에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등 기업과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러나 노동계 인사들은 협의회에서 제외됐다. 특히 산하 분과 위원회에서도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AI바이오 등으로 구성돼 노동계는 배제됐다. 

또 노동계에서도 AI로 인한 노동시장 전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대자동차와 '인천공항 디지털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한 것과 관련해 "4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현장 인력충원 계획이 없는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KB국민은행이 AI상담사를 도입하면서 콜센터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콜센터 상담원은 AI 도입에 따라 가장 빠르게 대체되는 직업군인 만큼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전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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