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우리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美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올해 2분기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업 밸류업 지원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감독·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현재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민·자영업자 채무부담 경감, 첨단산업 지원 확대 등 실물경제 지원 역할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전(全)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