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 또 기금으로 막는다···2년 연속 세수예측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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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29.6조···외평기금, 지방재원 감액 등 대응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기금여윳돈을 또 다시 끌어다 쓸 예정이다. 그 외 부족분은 지방재원을 삭감하는 등 지난해와 판박이다.

이처럼 정부가 2년 연속으로 세수예측 실패를 '기금 돌려막기'로 일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동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점에, '외환방파제'로 불리는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다.

지난달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29조6000억원(8.1%)이 부족하다.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셈이다.

정부의 대응 역시 지난해와 같았다.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을 활용하거나, 지방재원 감액,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투입될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로, 이 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앞서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으로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외평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격히 변동될 경우 달러나 원화를 사고 팔아 환율을 안정시켜 '외환방파제'로도 불린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에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약 20조원을 사용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국내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원, 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도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다.

반면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 가량의 집행을 보류한다. 사실상 감액이라는 진단이다. 세수 재추계상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이 9조7000억원 가량 줄지만, 교부세 2조1000억원과 교부금 1조1000억원을 지급하는 형태다.

이처럼 대규모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될 경우 관리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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