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전담 선생님 배정 못해 결국 학원 권유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은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및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행정 활성화와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을 18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실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총 41건의 우수 사례를 발굴했지만, 면책 구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면책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면책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많은 공직자들이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직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일중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 비율이 2017년 0.3%에서 2022년에는 2.13%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학부모의 제보를 소개하며, "기초학력 부진이 나타난 자녀에게 학교에서는 전담 선생님을 배정하지 못하고, 대신 학원에 보내라고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학부모는 자녀가 기초학력 부진 판정을 받았으나 학교에서 전문적인 지도는 제공되지 않았고, 결국 학원에 보내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점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이르러 학업 중단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인력 부족과 불충분한 지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이 단순한 학업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기초학력 보장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