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금융당국이 주식, 채권 등의 시장가격을 기업이익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하락해 기업이익이 축소평가되는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함이지만, 투자자들로서는 잘못된 정보를 접할 소지가 높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이르면 이번 3분기 결산때부터는 새로운 시가평가 회계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 회계기준은 당초 기업 순이익에 반영했던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 혹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가손실을 이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보유한 주식의 가치 하락이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 SEC, EU, 일본 금융당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투자자산에 대한 시가평가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화상품 등의 가격급락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악화 및 손실준비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고육지책인 셈이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해외채권에 대해서도 장부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공정가액을 우선적으로 장부에 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우리 기업들도 해외채권을 장외거래 가격 대신 공정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 것.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상대적으로 주식과 채권 보유량이 많은 금융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채권과 주식의 평가손이 컸던 은행과 보험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
실제로 6월말 현재 은행권의 보유한 단기매매증권은 12조6000억원이며 최근 코스피 하락률을 감안할 경우 4조원에 가가운 손실액이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손실이 기업이익에 반영되지 않는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회사의 단기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계보고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자산의 가치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실적발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이머징국가의 회계관행을 믿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주식매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시가평가제도를 다소 완화한 것일 뿐 시가평가 자체를 유예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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