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23일 금산분리완화가 국내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출여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기입법화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에 대한 은행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완화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늘어나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제한 등 현행 규제제도를 감안할 때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이 강화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행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 측은 "우리나라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등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를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은행이 자본확충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여력을 확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의 엄격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는 미국, EU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