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문제가 공전을 거듭중인 5일 이정재 금감위장은 신년기자간담회중 자연스럽게 대두된 관치금융논란에 대해 관치를 했다면 LG카드문제가 현상태에 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80여개에 달하는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문제의 본질이라기 보다는 지엽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자는 금감위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적지않은 실망을 느끼게 된다.
카드문제가 처음 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봄 카드업계 전체의 문제로 불거져 금융권은 물론 온국민을 걱정스럽게 한 기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시 금감원은 카드문제, 보다 정확히는 카드채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시중은행장들을 은행회관에 모아놓고 은행별로 자금지원금액을 할당하지 않았던가.
모시중은행장이 봉투를 받아들고 눈앞이 노랗더라고 했던 이른바 노란봉투 해프닝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디 이뿐이던가.
최근 LG카드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이후에도 금감원은 시장의 논리에 반하는 직간접적인 개입에 나선것이 한 두차례가 아님을 대다수 금융인들은 알고 있다.
특히,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채권단이 합의하도록 종용하고 나선 것을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얼마전 LG카드의 채권은행중 한 곳인 모시중은행의 임원은 16개은행 공동관리 합의라는 기사가 도하 신문을 도배하던 시점(12월중순)에서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다.
감독당국과 우리은행의 생각이 마치 모든 은행이 동의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자신이 속한 은행은 절대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국의 관치행태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센지 두고보겠다고 까지 했다.
물론, 금융당국이 금융정책과 관련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모두 나쁘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국가적 이익이나 시장을 옳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선진국에서 조차도 정부의 시장개입의 시기와 범위등에 대해 끊임 없이 논란이 제기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번 LG카드 문제를 통해 드러난 감독당국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점이다.
기자는 금감위장의 관치는 없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
노란봉투와 같은 유치한 이야기로 관치의 증거를 들이대고 싶지도 않다.
다만, 이렇게 되묻고 싶다.
정부당국중에서도 재경부가 한 것은 관치가 아니고 금감원이 한 것은 관치인가하고 말이다.
최근 감사원이 카드문제와 관련 재경부를 포함한 금감원과 금감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가운데 금감위에서 카드문제는 재경부의 정책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편적이 있고, 이 또한 어김없이 모든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실이다.
위와같은 금감위의 시각과 주장이 금감위장이 모르는 금감위 일각의 소수의견인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이제와서 카드문제, 특히 LG카드문제에 대해 관치를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기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현 시점에서 논점이 돼야할 것은 관치금융여부가 아니라 카드문제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인지, 또 정부의 개입이 어설프거나 시기를 상실한 것이 문제가 아닌지에 맞춰져야한다고 본다.
그것이 현실을 보는 보다 솔직한 자세요, 책임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관치가 아니라면 방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