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재정정책> G20 성공개최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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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ODA 추진..FTA네트워크 구축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G20 성공개최에 올인..CMI다자화체제 상반기 출범
재정부는 G20 정상회의 준비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열리는 4차례씩의 재무장관 및 차관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 선진국 및 국제기구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출구전략 등 회복세의 공고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국제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신흥개도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금융안정망' 구축을 추진하고 G20 밖에 있는 국가들의 관심을 반영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의 최소 5%, 세계은행(WB) 투표권의 3% 등을 신흥개도국에 넘기는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선에도 참여키로 했다.

WB,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자본증액에 적극 참여하고 IMF 및 WB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분을 늘려 발언권을 키울 방침이다. 위상에 맞게 IMF 빈곤감축 및 성장기금에 1천366만달러, WB 재생에너지기술지원기금에 1천만달러를 출연한다.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를 상반기에 출범시키고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해 채권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슬람채권 해외발행 지원을 위해 한국경제설명회도 개최한다.


◇ODA기본법 제정..EDCF 규모 4천700억원
DAC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액을 올해 3천500억원에서 내년 4천700억원으로 늘린다.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국을 30개국 내에서 선정, 우선 3개국에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ODA기본법을 제정하고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계를 구축한다. 유상.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중을 각각 2012년까지 40%와 75%로, 2015년까지는 50%와 100%로 늘린다.

특히 OD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도국에 적용되는 일반 특혜관세제도를 마련하고 최빈개도국에 부여하는 무관세 품목에 밀가루 등 251개를 추가한다.

한국형 ODA모델을 통해 G20, OECD, 유엔 등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녹색ODA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기부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에서 20%로 높인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의 경우 그 대상을 근로자에까지 확대하고 개인 및 법인의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운용소득 가운데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해줄 예정이다.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중국.일본과도 신중 검토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FTA를 조기에 발효시키고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등과 타결을 추진한다. 아울러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터키, 러시아 등과의 FTA 추진 여건도 조성한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따라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영향분석과 대응책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에 들어간다. 동아시아 FTA와 관련해서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본격화하고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추진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신흥국과의 경제협력도 늘린다. 지역별 경협전략을 수립하고 건설, 투자, 인력개발, 개발경험 전수 등에 걸친 종합적인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브라질 경제장관회의를 내년 중에 신설하기로 했다.

FTA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을 조정하고 장기 탄력관세 적용물품을 기본세율화하는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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