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들은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 가열 논란에 대해 시장 기능에 따른 경쟁 촉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위한 정부의 감독강화 정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대답이 많았다.

본지는 가계대출 부실등 소매 금융 가열 논란을 진단하기 위해 3개의 질문을 마련했다. 먼저 최근 소매금융 과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가계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가계 대출 부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중 46.1%가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와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24%, 3.8%를 기록했다.

이런 응답률을 합하면 73.9%에 육박, 현재 소매금융 가열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결국 시장에 맞기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규모 신용불량자 양산과 안정적인 자금흐름 자체를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경쟁촉진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은행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소매금융 과열이 우려할 수준이라는 응답도 26.9%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는 최근 학계, 정부 등의 과열 주장과 일치하는 것. 최근 정부의 과다 규제정책 남발에 따른 신용부실화가 현실화될 기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두번째로 은행들의 소매금융 부실에 대비한 방어벽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도 46%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은행사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연체관리 시스템 강화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외에 소액대출 관리기법과 자회사인 카드사의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은행이 3곳 이상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시중 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대폭 낮춰 잡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 여신 중 소매금융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질문을 위해 소매금융 비중을 50%부터 80%까지 10% 단위로 나눠 세부적인 질문서를 작성했다.

은행의 여신 비율은 50~60%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6%를 기록했다. 즉, 응답자 중 82.2%가 은행여신 비중 60% 미만은 위험 수위가 아니라고 응답한 것.

이는 선진국 은행 가계대출 평균 비중 40~60%와 비슷한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응답만으로 보면 은행의 소매금융 비중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매 금융 비중 적정성에 대해 70% 이상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5.7%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 무분별한 카드 사용 등으로 인해 과열되고 있는 소매금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제한했다.

또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해 소액신용대출 위험가중치를 10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도 내놓고 있다. 이에 비해 일각에서는 가계 부실이 정부의 우려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무분별한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개인신용 파산은 물론 금융회사 부실로 직결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