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합의 개념과 보험업의 과제 - 성균관대 경영학부 정홍주 교수
금융통합의 개념과 보험업의 과제 - 성균관대 경영학부 정홍주 교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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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합’, ‘금융겸업화’, ‘종합금융화’ 등은 최근 금융이 통화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통합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인 convergence와 intergration, consolidation의 사전적 의미와 금융학자들간 정의는 각기 다르게 해석된다.

사전적 의미로 첫째 financial(금융)convergence는 자생적 기능 동질화를 특징으로 금융업내에선 유사 금융상품 개발, 겸매, 업무영역 확대를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financial intergration은 의도적 결합 및 별개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로 금융상품 패키지화와 일본의 금융그룹화로 볼 수 있다. 셋째, financial consolidation은 지배력과 안정을 도모하는 대형화의 의미로 금융기업간 합병, 한국의 금융그룹화가 그 예이다.

학자들사이 금융통합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financial convergence를 금융상품 성격의 동질화 또는 복합화로 정의하거나 금융상품 및 금융사업자의 포괄적 변화로 보기도 하고financial intergration을 금융상품 유통담당자 확대 및 금융기관 성격 변모로, financial consolidation을 상이한 금융기업들의 공동지배 및 통제로 정의하거나 금융기업의 대형화 및 집중도 증가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분리체제로 유지되어 온 금융업은 상품, 기업, 감독 등의 여러 측면에서 통합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규제완화, 업종간 수익성·성장성 격차 확대, 국제화에 따른 경쟁심화, 자유화에 따른 자기책임 확대 등으로 상황이 변화하여, 기존의 분리체제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의 경우에도 과거 기업성보험이 주종이던 손해보험에서 가계성보험의 비중이 확대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 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

한편 금융통합은 금융업의 경쟁촉진과 효율성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불투명성, 공정경쟁, 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금융통합은 금융소비자, 금융공급자, 금융시스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순기능이 극대화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금융통합은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금융산업의 불안전성을 높이는 리스크도 많다. 특히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내 집중도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금융시스템의 유연성, 중소기업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정부와 감독기관이 금융통합과정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적절히 대응하는 경우 신뢰감과 공감대 확보가 곤란해진다.

또한 향후 금융법 통합작업 등 금융인프라 개선 작업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개별 업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금융업내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방카슈랑스 등 금융통합작업은 공정하고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의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미진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시제도, 고발제도, 처벌조치 등을 강화하여 은행, 보험회사 등 관련 당사자들의 준법활동을 촉구하고, 필요시 보험협회의 자율규제 도입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영업실적보다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정도경영을 추구하고, 은행은 가장 신뢰받은 금융기관으로 공신력을 유지하도록 윤리경영을 함으로써 방카슈랑스가 연착륙 되도록 양방향 노력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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