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행계 비중 축소 불가피

정부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계열투신사 자산운용 위탁 규모에 대한 한도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회사가 자산운용 외부위탁시 펀드 판매 및 운용 창구를 다원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정 운용 및 판매사의 자금집중에 따른 시장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자산운용 외부위탁에 대한 이 같은 방침은 투신 및 증권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투신, 삼성투신, 삼성증권 등 계열사 의존도가 높은 재벌계와 은행계는 시장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 한 것은 물론 자산관리업 및 투자은행화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정부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투신업계 실무담당자들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외부위탁 개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 운용자산 위탁 한도 설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와 인수위도 재벌의 투신사 펀드운용을 이용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위탁한도 설정 및 창구 다원화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관련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자산운용 외부위탁 개정안으로 재벌, 은행계의 계열투신사 지원이 도마위에 올랐다”며 “위탁 운용시 위탁사와 운용사의 내부통제관리기준, 리스크관리 강화 등 간접적인 방화벽이 있지만 사실상 몰아주기 식 위탁이 더욱 공공연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재벌의 금융 지배력 강화 차단은 물론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위탁 한도 설정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 위탁 한도 설정과 함께 판매사, 운용사 등 창구 다변화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정권인수위는 ‘재벌계 은행계의 자산운용 외부위탁을 통한 투신권 장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재경부와 금감위에 특정 투신사의 운용자산과 집중과 증권사의 펀드 판매 단일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투신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비재벌 및 은행계, 외국계 투신사는 시장왜곡 현상 방지와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라도 위탁 한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벌계 은행계의 경우 정부의 이 같은 직접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벌 계열 투신사 고위관계자는 “자사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계열사라고 해도 운용 판매가 타사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