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10위권 대비 투표권 미약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지만 국제금융기구에서는 20위권으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세계경제구조에서 아시아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국제금융기구에서 경쟁력에 걸맞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해당 기구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DB가 전 세계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개발협회(IDA)의 투표권과 국내총생산(GDP), 구매력지수(PPP) 기준 GDP, 무역규모, 외환보유액, 인구 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력과 투표권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의 하나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IMF 투표권은 전체의 1.33%로 19위, 세계은행은 0.99%로 22위, IDA는 0.68%로 27위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는 전 세계의 1.44%를 차지해 15위, PPP 기준 GDP는 1.95%로 12위, 무역규모는 2.75%로 10위, 외환보유액은 3.25%로 6위, 인구는 0.72%로 26위였다.
즉 경제력은 세계 10위 수준인 데 비해 국제금융기구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투표권은 20위권에 맴돌아,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서 우리나라 국력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중국 또한 PPP 기준 GDP가 세계 전체의 12.56%로 2위, 무역 규모가 8.85%로 2위, 외환보유액이 29.44%로 1위, 인구가 19.82%로 1위였으나 IMF 투표권은 3.66%로 6위, 세계은행은 2.78%로 6위, IDA는 1.88%로 13위에 불과했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PPP 기준 GDP가 세계 전체의 1.84%로 14위, 무역규모가 1.32%로 11위, 외환보유액이 0.52%로 27위, 인구가 0.50%로 36위 등 전반적인 지표가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았다. 그러나 캐나다는 IMF 투표권이 전체의 2.89%로 9위, 세계은행의 2.78%로 7위, IDA의 2.69%로 8위를 나타내며 경제력보다 훨씬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ADB는 "신흥국의 역할과 영향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에도 글로벌 금융지배 체제에서 신흥국의 목소리는 매우 약한 상황"이면서 "한국, 중국 등 신흥국의 IMF 및 세계은행에서 투표권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지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IMF 쿼터 개혁이 마무리되면 한국 등 신흥 경제국의 지분이 소폭 상향 조정돼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국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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