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 투기자금화우려속 정책일관성 비판 여론.

내수진작을 위해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13개월만에 전격 인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달 콜금리 운용목표를 현재의 연 3.75%에서 3.5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2.50%에서 2.25%로, 유동성조절대출 금리는 3.5 0%에서 3.25%로 각각 인하됐다.

이번 콜금리 인하는 지난해 7월 연 4.0%에서 3.75%로 낮아진 이후 13개월만에 단행된 것이다.

금통위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세계 유가가 급등, 정보기술(IT) 경기의 둔화, 내수부진 등으로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콜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국내 경제가 내수부진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경제성장율도 부정적 견해가 높아지고 있다며 내수경기 회복을 우선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같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전제하면 앞으로 1년간 기업의 금융비용이 1조2천억원, 가계의 금융비용이 1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역시 유동성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완화되고 특히 내수의 존형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0.1%포인트 안팎의 상승효과가 기대된 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편, 한은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비판여론도 적지 않다.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책으로 부동자금의 투기화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한은의 정책일관성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