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올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총 1만35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었다. 반면, 이중 소송이 제기된 분쟁건은 총 448건(전체 분쟁건의 3.3%)으로 17.8% 줄었다.
분쟁건수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증가로 인해 관련 분쟁이 다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183만4000건, 올해 같은 기간 189만2000건으로 5만8000건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소송이 감소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그간 금융회사 소송업무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 등 감독당국의 소송제기 억제 유도 노력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역별로는 손해보험 소송건수가 346건(전체 소송제기 건수의 86.9%)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다소 소송제기 비율이 높았다.
손해보험의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하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 과실비율 등을 둘러싼 잦은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제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이상 징후 발견 시 관련 업무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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