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 없는 거래소는 제외…'전관예우' 비판도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양종곤 서미선기자] 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이자 기획재정부 전임 장관인 강만수 산은지주회장(겸 산업은행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산은의 공공기관 해제는 지난 17일 강 회장이 경영전략회의에서 "자리를 걸고 해제시키겠다"고 공언한지 불과 10여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만수의 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산은지주와 산업은행은 기업은행과 함께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인력과 예산 편성에서 더이상 정부 통제를 받지 않게 됐다.
기재부는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나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력운용·예산집행상 제약이 존재해 경쟁력 강화 및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제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공공기관 해제는 정부 지분을 팔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재부도 산업은행에 대해 민영화가 완료되면 공공기관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임 기재부 장관인 강 회장이 민영화를 앞두고 공공기관 해제를 공공연하게 요구해 온 만큼 기재부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속적인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남게 된 한국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지분이 100%인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고,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한국거래소는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남게 됐다.
거래소의 경우 '독점기관의 지위로 얻는 수수료 수입으로 과도한 연봉과 경비를 지출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2009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관련 거래소 내부에서는 "거래소 사장이 기관 출신이 아니다 보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강만수 회장만큼 상대적으로 해제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노조도 "정부 지분이 전혀 없고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난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묶어두면서 다른 기관은 풀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의 공적기능 확대'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산업은행은 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해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는데, 향후 이같은 역할을 어느 기관이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이날 산은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특정인에 의해 정부정책이 좌지우지되면 안된다"며 "기재부는 산은과 기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