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 외형경쟁·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해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카드사들이 카드회원에게 제공한 부가서비스 비용은 상당부분 가맹점수수료 형태로 가맹점에 전가되며 이는 다시 가맹점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됩니다."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신용카드 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이 1인당 4매 이상을 보유한 카드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카드 이용 유도를 위해 할인, 포인트 제공,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해 이 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이 가맹점수수료 등의 형태로 가맹점에 전가된다"며 "카드사의 과당 외형경쟁 및 고비용 마케팅(부가서비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비용은 가맹점과 카드회원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서비스를 급격히 축소할 경우 카드회원의 반발이 야기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직불형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해 직불형카드를 활성화해야 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이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경우 카드대금 미납에 따른 대손 미발생과 금리변동위험이 축소되고, 가맹점의 경우 낮은 수수료 부담, 소비자의 경우 과소비 방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그는 "VAN수수료의 전반적 인하 및 정률화, 매입방법별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VAN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하는 한편,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불필요한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