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이유로 '소극적'…"견제 장치 마련해야"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금융당국이 직접 금융기관 외화예금 확충안을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에 나선 것.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4개 외환당국은 전날 공동으로 '외화예금 중장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3%대인 금융기관 외화예금 차지 비중을 10%대로 높이고, 수시유출입성 자금인 외화차입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외화예금 만기구조를 늘려 장기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은행들을 상대로 줄곧 외화예금 확충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금운용 및 수익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5월말기준 주요 시중은행인 KB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은행 등의 외화예금 잔액은 236억8300만달러 정도다.
특히 은행들의 외화조달이 주로 해외 차입과 채권 발행에 의존해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조달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고, 국내 외환시장은 수시유출입 자본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40개국) 전체로는 수시유출입성 자본(주식투자, 채권투자, 차입 등) 비중이 49%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83%에 달해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수시유출입성 자본은 금융불안이 야기되면 빠른 속도로 유출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자체 유동성 완충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관리는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유동성 경색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외환보유액의 경우 5월말 3100억달러로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실장은 "외화예금 비중이 10%대로 올라선다고 해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안전성이 보장되거나 하진 않지만 일종의 보조장치로서의 수단은 확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는 외화예금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도하려는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혜택만 받고 외화유치에 소극적일 수 있는 만큼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