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교환 창구로 지목…은행들 "잘못 짚었다"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채선희 서미선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실무자들의 정기모임인 '자금부장 회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당 모임이 은행간 정보교환의 창구일 수 있다며 의혹을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지만, 은행들은 회의 구성원에서 비롯된 추측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자금부장회의 구성원은?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자금부서장회의는 은행연합회의 27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자금전문위원회에 소속된 19개 은행 및 연합회의 자금업무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간담회다.
이 회의에는 자금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한국은행의 국장급도 참석하고 있다. 통상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의 개방된 홀에서 오찬을 겸해 개최하고 있으며, 연합회가 정부 시책, 위원회 소관 업무, 자금 관련 법안의 제개정 현황등에 대한 회의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연합회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한국은행의 국장급이 참석하기 때문에 담합과 관련된 행위가 일체 발생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시중은행 자금담당 관계자도 "연합회에서 현안을 보고하면 듣는자리이지 CD금리 등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간담회 안건 역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2015년 시행될 LCR(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 볼커룰 시행 대비책 등이었는 설명이다.
◇담합 조사 속내는 금리인하?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공정위도 '확인된 사실은 없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의 의중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은행권에서 CD금리 담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지만, 그간 금융업계에서는 수수료율 및 이자율 중심으로 담합 사례가 꾸준히 적발돼 왔다.
지난 1998년 공정위는 16개 은행의 외환매매 수수료율 담합 사건으로 명확한 물증 없이도 정황증거를 통해 담합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또 지난해 10월 적발된 생명보험사들의 이자율 담합 사건 때도 상품담당임원회의 등 모임이 담합 창구로 지목됐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공정위가 담합 진원지로 자금부장회의를 지목한 것은 과도한 추측에 기인한 악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함께 이번 조사의 배경을 '금리인하 압박'에서 찾고 있다.
공정위가 표면적으로는 CD금리 담합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대선 등을 앞두고 금리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속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것. 실제로 석달째 요지부동이던 CD 금리가 공정위의 금리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연일 하락하고 있다. CD 금리는 지난 4월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연 3.54%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대출금리가 문제였다면 CD금리의 자격을 문제로 삼고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공정위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나선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