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매입 중단 시사…전문가들 "영향 크지 않다"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독도 문제로 증폭된 한일 양국간 갈등이 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경제적 보복을 위해 통화스왑 재협상, 국채매입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각 부처의 국장급 간부를 지난주 긴급 소집해 한국에 대한 보복메뉴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1일 각료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보복메뉴들을 검토해 구체적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안들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에게 사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일 통화스왑 협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며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7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한 통화스왑은 종전 규모인 130억달러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오는 10월말 종료되는 계약이 재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국채매입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보복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지난 5월 아즈미 준 재무상은 일본정부의 한국 국채 매입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일본 정부가 보유한 우리나라 국채는 없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못박았다. 일 정부는 그간 매입 의사만 밝혀왔을 뿐 직접 매입을 실행하진 않은 것. 현재 전체 외국인 채권 투자액(87조원)과 비교해봐도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리 정부로선 일본의 국채 매입 중단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시 국내 원화 강세 현상은 심화되고 일본 엔화는 약세로 돌아서게 되는데, 지속적인 원화 강세는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국내 원화 강세 여건은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화스왑 재검토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영향 역시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난 17일 일본 재정부가 직접 한일 통화스왑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공식 발표했음에도 당시 원달러 환율은 전날대비 0.3원 오르는데(마감가)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보유액(3143억달러) 규모가 충분해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일본의 조치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일간 FTA는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6차례 협상하다 결렬된 후 2010년 국장급, 올해 과장급 실무협의로 격을 낮춰 여건조성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전기·전자 등 주력 산업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세계 1,2,3위 경제권과의 FTA를 활용하고 있는 한국과의 FTA가 필요한데다 한국·중국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 패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 FTA 협상이 무산될 경우 일본이 더 아쉬울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현재 한국은 미국, 유럽(EU)과 연이어 FTA를 체결한 이후 중국과의 협상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