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SOC 확대도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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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계속되는 주택거래 부진으로 건설업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건설관련 예산축소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마저 대폭 삭감할 예정이다. SOC 예산 감소는 곧 공공공사 물량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 건설업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안 지출한도를 올 예산(22조4000억원)보다 11.2% 감소한 19조9000억원으로 책정, 통보했다. 여타 경제부처와 비교해도 삭감폭이 크다.

특히 SOC 예산은 2009년 25조3000억원에서 2010년 25조1000억원, 2011년 24조4000억원, 올해 23조1000억원 등 이미 3년 연속 감소했는데 이번 예산안으로 4년 연속 감소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건설공사 이윤율이 악화일로에 놓인 가운데 공공공사마저 줄게 될 경우 건설업계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 아닐수 없다. 여기에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20여개 회사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내몰렸다는 점에서 건설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조만간 건설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경우 중견·중소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해외에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해외시장에서의 트랙레코드(실적)가 전무해 사실상 국내 주택사업, 토목공사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해외시장에서 또 다른 수주고를 올리고 있다"며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중소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외시장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형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건설관련 예산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SOC 예산 축소는 공공공사에서의 출혈경쟁을 야기해 중소건설사들의 재무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영세 하청업체의 연쇄부도로 확산될 수 있다.

기재부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지출 한도를 39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7% 증액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광범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SOC사업도 복지증대로 봐야한다는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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