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 민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기관인 소비자원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소비자원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자동차 민원은 국토부가 4174건, 소비자원이 13만8331건에 달했다. 특히 소비자원의 경우 단순 민원과 소비자분쟁조정 민원을 제외한 결함신고(위해정보)가 1만1094건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보다 많은 결함신고(위해정보) 건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리콜권고)은 3년간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의 시정명령(리콜명령) 건수가 한해 평균 155건에 달한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시정권고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정권고를 맡고 있는 소비자안전센터 인원 67명 중 자동차 리콜관련 업무는 단 2명이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와 달리 소비자원은 자동차 전문검사시설도 없어 결함조사를 할때 해당 차량 소유자를 직접 섭외해 제조사 직영 AS센터에 현지 출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이는 리콜권고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업무환경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4년간 자동차 결함조사에 대한 연간 평균 예산은 1120만원에 불과해 민원접수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국토부보다 소비자원을 더 찾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권위적이고 소비자원은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원에서 자동차 관련 인력, 예산,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리콜 부진실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관련 예산이나 인력을 늘리기에 재원이 부족하면 최소한 국토부가 보유한 시설이라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현재 국토부와 공정위, 소비자원이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국조실과 협의해 업무공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