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 회의 거부…조세특례제한법 통과 무산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자격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에 튀는 모양새다.
2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날 처리가 예정됐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통과가 무산됐다. 안홍철 KIC 사장이 과거 SNS를 통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민주당이 "안 사장이 퇴진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내 지방은행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실패할 경우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을 수정한 바 있다. 이에 조만간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데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 밖에 없게 됐다.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엔 조특법 개정안의 향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3월 1일에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이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
다만, 지방은행 매각을 제외하고 우리금융의 다른 계열사 매각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파이낸셜과 우리자산운용은 각각 KB금융지주, 키움증권과 매각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고 내주에는 우리 F&I도 협상을 끝낼 전망이다.
한편, 김현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삭제된 안홍철 사장의 트위터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트윗 중 야권에 대한 비방이 354건, 허위사실도 41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사장이 직접 작성한 트윗만 9740건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