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MBS 포함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4년간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27일 한국은행은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내놨다.
먼저 한은은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 주금공에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은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현재 주금공은 정부와 한은이 각각 68.9%(일반회계 61.5%, 국민주택기금 7.4%), 31.1%를 출자하고 있다.
또한 한은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주금공 MBS(주택저당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한은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예보채) 등을 공개시작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켜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아울러 공적기금 등의 MBS 시장조성역할도 강화한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부합하는 계획도 내놨다.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지원(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한은은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차주의 인정 범위를 확대(현행 금리 연 20%→ 연 15%이하)하고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현행 1%) 인하 및 한도(현행 5000억원) 상향 조정 등을 검토중이다. 금리인하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