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고,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약 14조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외곽의 난개발, 신규 사업 추가로 인한 재정 소요 부담과 지역별 예산 편중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그린벨트 풀고, 용도지역 변경 허용"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00년 이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현재 주거지역으로 묶인 106㎢ 가운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상업시설이나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개발사업자가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건립주택의 35% 이상)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현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로 나뉜 지역개발제도는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내년에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조성해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을 집중키로 했다. 투자 유발효과는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입지 규제뿐만 아니라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찾아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완화로 생길 수 있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심 외곽에 또 다시 대규모 개발수요를 자극,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보다 도심지역의 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모순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갈수록 확산되거나 해당지역을 주거에서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특히 상업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 주변경관도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재정부담 가중…예산 편중·효율성 저하 우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15개 시·도별 각 1개씩)로 인해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11개 프로젝트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중복된 내용이지만, 나머지 4개 프로젝트는 새롭게 추가됐다. △대전 국방ICT산업 기업생태계 조성사업 △충북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충남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구축사업 △제주 용암수융합산업 육성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박 대통령은 105개 지역공약의 이행에 124조원을 쏟아 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신규로 지역사업이 추가되면서 정부의 재정소요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늘어나는 재정소요로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다시 수정돼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20개 중추도시권으로 나눈 육성계획에 따라 예산의 지역편중 논란과 이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 등도 우려되고 있다. 중추도시권 육성계획은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를 중심축으로 인근의 시·군 지역을 묶어 종합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개 중추도시권이 한정된 예산을 두고 무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중추도시권은 아예 예산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우려된다. 반대로 예산의 지역 편중 논란을 피하려고 골고루 나눠주다 보면 예산이 잘게 쪼개져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