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다수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부 편성하기로 함에따라 '보육 대란'은 일단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일부 편성마저 거부하고 있다. 또 일부 예산을 편성한 곳도 근본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어서 '보육 대란' 우려는 여전하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내년 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10만5천 명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내년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초 최대 석달 치 9백억원이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국가 시책 사업을 떠맡을 수 없다며 이마저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일부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도 석달 뒤엔 누리과정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직접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누리과정에 쓸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교육감들은 정부 부담 없이 교육청 빚만 늘리는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일단 교육감들이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부족한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교육감들의 합의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보육 대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종의 시한폭탄으로 여전히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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