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존보다 늘어난 규모로 결정되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내년 탄소배출권 시장에선 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하고 UN(유엔)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전보다 감축 목표치가 증가한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산업계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UN에 제출한 만큼 추가적인 수정은 불가능하다. 지난달 11일 정부가 제시한 4개안의 감축 목표는 14~31.3% 사이였다.
정부는 감축 목표치 37% 중 3분의1에 해당되는 11%(9600만t)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감축 미달분을 상쇄하기로 결정했다.
전일 청와대는 국내 산업은 12%만 감축하면 되도록 한 만큼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7% 감축안에는 앞서가는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리드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국제부문 목표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을 후진국이나 선진국에도 수출함으로서 이산화탄소 감축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 11.3%까지 감축이 가능하다는 확신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일단 내년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 연구소장은 "절대량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 거래가 기존안 대비해선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시장과 연결된 11.3%가 있는 만큼 해외에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도입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아직까지 기업들 간의 협의거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누적된 배출권거래는 할당배출권(KAU)와 상쇄배출권(KCU)를 포함해 80억3131만원 규모 78만1038톤이다.
이중 지난 4월 상장된 상쇄배출권은 누적거래대금 80억1976만원, 77만9658톤을 차지하고 있다. 상쇄배출권(KCU15)은 지난달 19일 협의매매로 51억원어치 50만톤 거래되면서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배출권시장이 개설된 지 첫 해를 맞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성격이 짙은 만큼 올해 말 감축 물량 확인 등을 통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선 소장은 "현재는 시범적인 상황인 만큼 하반기로 가야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에 연간 매출 실적이 나오는 등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향후, 배출권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배출권을 이용해 특정지수 산출하거나 선물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금융 쪽에서의 활용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