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규제완화 등 공급창출정책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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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금융불안정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경제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급창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금리 인하 등의 통화 확대는 수요창출 정책으로,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지원 등은 미시적 공급창출 정책으로 분류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이날 곽노선 서강대 교수와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장용성 연세대 교수, 정지만 상명대 교수,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3월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 규제 완화와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R&D 지원 확대 등 미시적 접근을 통한 공급창출 정책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장원리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가 자산운용 행태를 변화시키면서 금융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편, 이날 이주열 총재는 모두 발언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진전으로 현존하는 직업중 상당수가 쇠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응한 교육제도의 획기적 변화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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