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의 국책은행 직접출자 가능성과 관련해 "금융 위기가 생긴다면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한은 소공동 본관에서 열린 '6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은의 주요 책무 중의 하나는 금융안정"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하며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특정한 무엇을 100% 배제하기 보다는 금융안정 책무를 담당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며 "직접출자를 할 정도로 위기가 왔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금융통화위원회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2분기 경기지표가 얼마나 나빠질 것으로 보나?

=5월 중에 내수 지표 회복세가 4월에 비해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4월과 5월을 같이 놓고 보면 1분기보다는 내수가 나아졌다고 본다.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 4월에 했던 2.9%의 성장 전망치와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하반기다. 하반기에는 하방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큰 것이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하방리스크도 있다. 이를 감안해 이달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앞서 금리인하, 재정,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한다는 '3박자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금리 인하가 시급했던 건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 하고, 현재의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고 얘기해왔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된 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한다는 그 원칙에는 조금도 바뀐 게 없다. 이것이 금통위의 일관된 스탠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한국경제를 평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올해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반기 성장률을 어느정도 떠받치는 데 기여를 한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기집행의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는 재정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다. 3박자가 같이 가야하는데 여러 정황을 감안했을 때 한은이 이달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미국 재무장관과의 비공개 회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장관이 한은을 방문하면서 화요일 외환시장 낙폭 키웠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지난주에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동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길 바란다. 6월7일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락한 것은 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큰폭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전세계에서 약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원화만이 아니고 여타국 통화도 같은 움직임을 보인 데서도 알 수 있다.

▲금리인하 시그널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소통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시그널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사실상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한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시그널이 어느정도 줬느냐는 문제는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은도 그간 통화정책운용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리인하의 여지도 있고 여력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금리정책만으로는 안되고, 금리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고 했다. 여력은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시기는 예상할 수 없지만 완화할 필요성이나 여지는 있다는 언질을 주려고 나름 노력했다.

예를 들면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충분히 완화적이냐, 부족하지 않냐는 표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이든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이든 금리정책 시그널로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과거에도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금리 내린 적이 있고, 더 완화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했다. 어느정도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불확실성 아래서 시그널을 주는 게 어렵고, 데이터 디펜던트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금통위원들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정부 발표문에 금융리스크가 생기면 한은이 직접출자를 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직접출자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인가?

=한은의 주요 책무 중의 하나가 금융안정이다. 금융 위기가 생긴다면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특정한 무엇을 100% 배제하기 보다는 금융안정 책무를 담당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 한은의 출자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다. 위기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직접출자를 할 정도로 위기가 왔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금통위가 할 수밖에 없다. 주체가 금통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함께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재정이 선제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 쪽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물가가 떨어졌는데.

=소비자물가가 5월에 다시 1%대로 많이 떨어졌다. 상당 기간 물가안정목표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저유가 효과가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정부의 계획과 희망대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내년 쯤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해 갈 것으로 판단한다. 저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경제 주체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약화되고, 기업 투자심리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화된다면 그에 따라 부정적 영향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괜찮은 건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놓고 본다. 가계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단지 당시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 등이 달라질 수는 있다. 최근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보단 비금융기관을 통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 강화 노력이 좀 더 본격화되고, 하반기 중에는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큰폭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금리를 낮춘 만큼 가계부채는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겠다. 거시건전성과 정책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독당국, 정부와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겠다.

▲세계 교역 신장세에 대해 설명한다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통화재정이 한계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그나마 세계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상황은 회복세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세계 경제 회복세를 견인하기에는 기대에 못미친다.

▲이번 금리인하가 자본유출이나 외화건전성 조치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나?

=IMF 연례협의단 기자회견에서 정책 권고를 하면서 통화정책도 좀 더 완화적으로 갈 여지가 있다고 건의했다. 사실상 재정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자금유출 등 그에 따른 코스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자본유출 가능성도 늘 우려하는 바다. 미국 외 유럽중앙은행(ECD)이나 일본은행(BOJ)은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자본유츌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경계는 하고 있지만 급속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에서 소위 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IMF 미션단도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한은도 정부와 함께 관련 TF에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다.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열리는데.
 
=2014년 말에 서울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데 이어 이번달에는 상해에서도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중국 인민은행과 협의하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상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해외에서 비거주자가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가 부여된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필요할 때는 원화 또는 위안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환전 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향후 구조조정에 어떤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달라.

=오늘 기준금리 인하 발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한은 설립목적이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이다.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직접적인 고려요인이나 타겟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단지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나 고용, 투자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다. 구조조정이 직접적인 고려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

=Fed 금리 인상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오늘 금통위가 금리인하 결정할 때 이 점도 물론 감안했다.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5월 미 고용지표가 예상과 달리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옐런 의장이 6월6일 연설에서 근본고용지표는 일시적이고 지난 수년간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언급한 점, 앞으로 미국 경제전망에도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인하 목소리가 또 나올 수 있다.

=최근 들어서 탈퇴하자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해보면 시장에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 탈퇴 가능성을 떠나서 브렉시트가 실현된다면, 다시 말해 탈퇴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탈퇴가 부결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가격반영이 되고 있는데, 반대 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영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못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탈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현될 경우의 충격은 일차적으로 금융시장에 국한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유럽경제, 실물경제에도 반영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영국 중앙은행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통화 스왑 등 여러 대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실현돼도 영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한되지 않겠나. 한국까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이 올해 1~2번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가 한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누차 말했지만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한은 기준금리 결정과 직접적으로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한은 금리결정에 고려 요인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움직임과 한국의 움직임이 일대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은이 직접출자하는 것과 대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발권력이 동원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건지?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재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17년 예산에서 직접현금출자를 반영한다고 돼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만들었다. 그 전에 중앙은행을 통한 자본확충펀드가 보완적 역할을 하는 거다.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 즉 국회 동의를 얻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본다. 발표문에 보면 자본확충펀드는 비상 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돼있다. 정부가 자본확충 관련해 재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는 점을 밝힌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정부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책연구소에서도 금리인하 압박이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안다. 정부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하나?

=금융정책과 관련해 여러 기관이 중앙은행의 추가적 완화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잘 알고 있다. 답변에서 말씀드렸듯 한은도 거시경제 감안할 때 추가적인 인하 여력도 있다. 다만 여력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할 타이밍을 보겠다고 했다. 재정, 전반적인 효율성을 올리는 구조개혁. 타이밍을 봤따. 어떤 식으로 자기 견해를 밝힐 순 있지만 금통위는 독자적으로 금리결정을 하고 있다. 다른 기관의 언급과는 무관하다. 금통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 쪽에서는 계속 폴리스믹스(정책조합) 얘기를 했는데, 총재는 구조조정과 금리인하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폴리스믹스에 금리는 반영이 안되는 건가?

제가 말하는 구조개혁은 사회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을 말한 거다. 해운·조선 등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언급한 게 아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기업구조조정과 무관하다고 한 것도 어제 발표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의 구조개혁은 필요하고, 높은 우선순위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방향 문구 변화의 의미는?

=이달에 금리인하를 했고 이를 통해 앞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담았다. 과거에는 통화정책이 3.5%였고, 실제 물가는 1% 내외에 머물러 있었다. 통화정책 목표와 물가간의 갭이 대단히 컸다.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목표를 정할 때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저희가 목표를 새로 제시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1차 목표인 물가안정 의지를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문구를 바꿨다.

▲과거에는 금리를 인하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패턴이었는데.

=통화정책 결정할 때 과거를 감안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상황에 가장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보나? 현 수준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판단하는지.

=다음달에 경제전망을 다시 수정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지표나 새로운 정보를 갖고 경제전망을 다시 한번 다듬는 기회가 있다. 한달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하방 위험이 크다. 대외여건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이달에 금리를 내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은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유출의 위험이나 국가신용등급 차이 등을 감안했을 때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실효안이 어느 수준이냐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한은 스텝들이 그야말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정하고 있는데 모형이나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낮췄기 때문에 실효 하한에 가까이 가고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

▲추경을 안하면 금리인하 효과가 제약될 것으로 보나?

=지금의 저성장은 구조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없고 재정정책, 구조정책이 같이 가야한다는 점은 일관된 입장이다. 추경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다. 단지 금년에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재정이 성장에 주는 그런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를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 경제의 저성장, 성장 단계 약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리인하가 여력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했는데.

=금리의 실효 하한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 추가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실효 하한이 어딘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앞으로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가 한은에 부담되지 않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 12조원 중에서 한은이 10조원을 출연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 정부가 현물출자를 1조원 하고 예산에도 반영한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서도 1조원을 넣어주는 등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했다. 정부도 재정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 국회로 가곘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조원을 한은이 부담하게 돼있지만 캐피털콜 방식이다. 일시에 자금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때마다 넣어주는 조건이다. 전액 집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을 때 20조원 한도로 조성했는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3조9000억원이다. 이번에도 펀드 한도를 11조원으로 잡았지만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한도를 정해놓자는 정부의 의지 차원이다. 정부에서도 상황 악화됐을 때 자금 소요 규모를 5~8조로 추정하지 않았나. 한도가 10조원이라고 해서 10조원이 다 집행된다고 보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