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였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초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를 포함시켰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시한이 없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고시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000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1000원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우편이나 전화, 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