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증시 언급 '긁어 부스럼'
靑 증시 언급 '긁어 부스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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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청와대가 별 일도 아닌, 증시에 대한 몇 차례의 언급때문에 또 구설수에 오르 내리고 있다. 얼마전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였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선의로 경고음을 낸 것이, 그 이후 하루 반짝 반등 한 후 연이틀 큰 폭으로 지수가 떨어지자, 인터넷상에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기 때문. 결국, 29일 청와대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과잉조치'는 용어를 써가면서 다시 증시문제를 언급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뒤늦게 개입하지 않는 게 상싱이라고 했다가, 또 다른 개입을 하게 된 것. 일종의 악순화의 고리인데, 청와대가 처음부터 불필요한 언급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그 내용만 보면 누가봐도 과열 양상인 증시에 대해 국가 통치자로서 선의의 경고음을 낸 것으로, 상식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다. 때문에,  노대통령의 언급과 주가 하락과의 관계를 '오비이락'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주가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급등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속도조절을 위한 재경부와 한은의 정책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라 갈 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듯이, 떨어지는 것 또한 시장원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것. 금리나 온도를 억지로 올리고 내릴 수 없듯이 일체의 경제현상은 나름의 원리에 부합되게 작동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다데도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동안 노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이 정치, 사회적측면에서 간혹 파장을 불러 일으킨 전례가 있었던 데다, 사안 자체가 주식과 같은 극도로 예민한 사안이라는 데 있는 것같다. 불특정 다수가 시차를 두고 수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증시의 속성상, 올라도 한 쪽에서는 아쉬움을, 내려도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불평을 늘어 놓기 마련인 게 증시다. 마치 人事와 같이 만인을 충족시킬 수 없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게 증시다.
 
때문에, 증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노 대통령의 말이 자주 논란 거리로 부각된 경험적 사례와 증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부동산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됐을 당시 청와대가 국정브리핑 등을 단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나섬으로써 시장에 되레 혼란을 초래한 적이 발생했었던 적도 우리가 경험한 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증시와 관련해 비교적 자주 언급했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의 구설이 여기에서 부터 비롯됐음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얼마전 과열증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이전에도, 몇 번에 걸쳐 증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증시를 보라'고 간접적이지만, 증시를 언급한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같다. 
 
이 밖에, 청와대브리핑 글 중에는 현 정부 정책이 증시 호전에 기여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표현도 있었고, 노 대통령 자신도 지수 1500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하는 식의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도 있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5월13일 청와대브리핑에서 '주식시장이 평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글을 싣고 국내 주식시장이 1600 고지에 올라선 것과 관련, "시장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인정한 것"이라고 자화자찬식 논평을 하기도 했다.
 
더 가깝게는, 지난 8일 원광대에서 있었던 강연에서 노대통령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좀 걱정"이라며 "사실은 제가 올해 바랐던 것이 1500선 정도였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6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과 관련, "증시 평가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청와대가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라고 밝힌 것은 적절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난주 공기업 상장 유도 방침을 밝힌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현 증시에 대한 청와대의 스탠스가 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총리실에서 취재를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같은 상황, 즉 기자들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증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왜 형성됐는 지는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들이 증시에 대해 청와대에서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느 싯점부터 청와대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해당 부처가 알아서 주도했던 것처럼, 증시정책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정책조율만 하고 주무부처가 알아서 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떄문에서이다.
 
결국, 청와대의 어설픈 대응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만 셈이됐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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