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 건전증시포럼 개최
시감위, 건전증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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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파생상품의 등장과 불공정거래의 다양성 증가에 대비해 효율적 규제시스템을 갖추고자 증권선물회사 전문가 및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27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최하는 '2007년 건전증시포럼 소그룹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유형 및 효율적 대응 방안' 이라는 주제아래 증권선물거래소 이용재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 법조계 정부감독당국 및 증권선물업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고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KOSPI200 선물 단기 시세조종, KOSPI200 옵션 프리미엄 단기 시세조종, 허수주문, 통정매매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ELW 등 신규 도입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도 통정․가장매매, 시세조종, 호가제출 규정위반, 손익이전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돈육선물에 대해서는 단독 시세조종이나 연계 불공정행위 발생이 가능하나, 현물과 선물거래 모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곤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 향후 도입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선물품목의 시세조종을 통해 동종 또는 유사선물품목에서 이익을 획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거래와 불공정거래의 명확한 경계 노력이 필요하며, 파생상품 시장감시·심리·감리 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 육성과 더불어 마켓 시그널 및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등을 대응 방안으로 내놓았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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