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내도 성과급 챙겨
국민 혈세로 '돈 잔치'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신이내린 직장' 공기업들이 적자속에서도 막대한 성과급을 챙겨 또 다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기업들이 국민의 혈세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다.

27일 일부 언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고, 올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14개 공기업 가운데 12위를 차지했지만, 지난달 전 직원에게 경영실적 성과급 300%를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총 지급액만 무려 천 2백억 원.
직원 한 사람당 평균 4백만 원씩 받은 셈이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한 대한석탄공사 역시 지난달 경영실적 성과급으로 100%를 줬다. 또 연말에 추가로 100%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영평가 6위를 차지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해 49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66억 원을 경영실적 성과급을 지출했다. 절대액수가 작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다.
경영성과 10위를 차지한 대한광업진흥공사 또한 마찬가지다. 28억원의 흑자를 내고, 성과급은 37억 원을 지급했다.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난 99년부터 공기업들의 경영 실적에 따라 200%에서 500%까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공기업끼리 경쟁을 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한다는 목적.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순위에서 꼴찌를 하든, 경영 성적이 형편없든 최소 2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문제다. 민간기업에게는 있을 수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것.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면 적자가 나는 상태이거나 눈꼽만큼의 흑자를 내고, 그 이상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이같은 관행은 불가능하다. 민간기업이라면 언감생심이다.   
꼴찌가 됐든,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됐든 성과급을 주는 건 명백한 예산 낭비다.
그럴바에야 경영평가를 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안이한 관리가 성과 없이도 성과급을 받는 '이상한 풍토'에 파묻혀 사는 관행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