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출자를 받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정부에 대한 배당은 인색한채 임직원의 성과급은 아끼지 않고 있어 정부출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신학용 대통합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경제부 2006년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년동안 수출입은행은 임원 성과급과 직원 급여는 계속 늘리고 있는 반면 정부에 대한 배당급 지급 및 자체적인 재정 긴축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5년 2천245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렸지만 이듬해 정부에 배당한 금액은 79억6천900만원에 불과해 배당성향이 6.1%에 그쳤다.
이는 산업은행 16.34%, 기업은행 23.54% 등 다른 국책은행은 물론, 한국전력 29.88%, 토지공사 20.71%, 주택공사 24.48%, 조폐공사 13.22%, 감정원 16.78% 등 17개 정부 투·출자기관 중 관광공사(5.44%)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인건비는 2002년 332억원에서 2006년 615억원으로 4년만에 무려 85%(283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실은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출자를 계속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출자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국책공기업인 수출입은행은 매년 수십억원의 정부출자는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에서도 정부의 배려를 받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배당에는 인색한채 과도한 인건비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할 경우 지원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