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리 진행...논란 예고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미국의 고위 협상대표가 극비리에 입국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막후 협상으로 쇠고기 문제를 풀려는 시도로 보여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USTR, 즉 미 무역대표부 리차드 크라우더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이끄는 무역대표부와 미 농무부 합동팀은 25일 2박3일 일정으로 입국했고, 합동팀은 25, 26일 이틀간 통상교섭본부와 농림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정부청사 밖에서 만나 쇠고기 협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주 전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가 진전 없이 끝나자, 통상교섭본부와 무역대표부까지 참여하는 고위급 확대회의를 연 셈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합동팀은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에 상관없이 소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수입 재개 시간표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할 협상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우리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다.
농림부의 입장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것. 이에 반해, 통상교섭본부는 FTA 비준이 걸린 사안인 만큼 농림부가 좀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공식 절차에도 없는 막후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여서 적잖은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