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소득계층 양극화 심각...노동시장 수급불균형 해소 시급"

[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외환위기 후 일자리 창출 규모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 매년 평균 18만5천개나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경제정책 과제임을 반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연평균 일자리 창출개수가 외환위기 이전인 1993∼1997년의 연평균 약 49만5천개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2002∼2007년 31만개로 크게 축소됐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1%포인트당 증가한 일자리 수도 1993∼1997년에는 연평균 약 6만3천개였으나 2002∼2007년에는 약 5만9천개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성장잠재력의 고갈과 노동절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 구매력 저하와 불완전 고용 증가, 고용양극화, 소득계층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업 부진으로 고용창출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직종별로는 상위 직종인 전문가의 고용과 하위 직종인 단순노무 종사자의 고용은 급증했지만 중간직종인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는 감소하는 등 중간직종의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악화됐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고갈, 제조업과 IT산업 등 경제주력산업의 고용유발 효과 저하, 기술진보로 인한 노동절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이행, 수출산업의 높은 수입유발효과, 내수부문의 침체 장기화 등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이에 주거비 등의 절감을 통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여력을 확충하고 내수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업 부문의 숙련노동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체제를 개편해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