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175사의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는 공시의무화 첫 해인 2019년 54.5%에서 2020년 70.2%, 2021년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자산·시총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재충실도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서의 기재된 내용 등의 충실성을 점수화하여 산정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2019년 및 2020년 각각 47.9%, 49.6%에서 2021년 57.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됐고,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다. 주주 권리 보장 및 감사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4주전 소집공고,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도입 및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주총 4주전 소집공고 항목 준수율은 2021년 28.6%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9년(11.8%) 대비 16.8%p 증가했고, 3개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실시는 코로나19(COVID-19)의 영향 등으로 개선세가 뚜렷하고, 배당정책 수립도 과거 대비 2021년 준수율이 20.8%p 상승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그러나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이라고 평가했다.
부적격임원 선임방지정책 수립(71.4%), 장기재직 사외이사 미보유(92.6%) 및 내부통제정책 마련(88%)은 높은 준수율 보이고 있고, 사외이사평가활용 및 여성이사 선임 비율도 꾸준히 상승한 거승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선임(84%), 감사위원 교육(97.1%),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개최(80.5%)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관련 항목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위원 보수정책 보유(9.1%) 항목의 경우 아직 준수율이 낮고 증가 추세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2021년 의무공시 175사(비금융사)의 지배구조보고서 전수점검을 실시해 정정공시 요구 등 필요조치를 완료했다. 정정공시 요구는 20건으로 전년(28건) 대비 8건(28.6%) 감소하였고, 가이드라인 준수요청도 2020년 143건에서 2021년 101건으로 42건(29.4%) 감소하는 등 전체 조치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반영하고, 2022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으로 공시대상 확대에 대비해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