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인 위주로 소폭 단행될 전망이다. 경제 위축을 고려해 민생 사범들도 대거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 외부 위원들은 회의 직후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엔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일부 경제인과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이 지난달 만료된 만큼 복권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5년간 취업제한'이 풀려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다. 여론조사 업체 데이터앤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63%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외 다수의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업들이 실시한 같은 주제의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약 70% 이상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경제 살리기'를 중요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어, 재계는 8월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조치는 재벌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혹은 형평성의 문제 등 여러 논란의 여지는 다소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위기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맡아 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상황이다.
이외 재계 인사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광복절 사면이 가장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막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역시 무산된 분위기다. 이들 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사 대상자는 이달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