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력 복원이 더 시급"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이명박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과의 직접대화를 시도한다. 그동안 간접적인 통로로 강조해 온 이른바 '소통'에 직접 나서기로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심을 돌려놓기 위한 고육책인 동시에 일종의 승부수로 보는 관측이 많다.

형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촉구하는 것이지만,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으로 광범하게 형성된 민심수습 목적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수선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집권초기에 더 이상 여론에 끌려다녀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절박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쇠고기 파문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사과하고 미국과의 사실상 재협상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만큼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불신과 편견을 해소해 국가 발전에 총력을 모으자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 FTA의 조기 비준과 쇠고기 파문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려는 의중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담화가 과연 국민적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상황을 바꿀 만한 여건조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20일 발표된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관련 추후협상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무마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협상내용 발표 이후 세간의 민심은 추후협상은 그 자체가 부실(졸속)협상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거나, 편지로 주고받은 '검역주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식의 반응이 적지 않은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된 바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심을 쉬 되돌기도 쉽지 않지만, 정치적 파트너인 야당의 거센 반발도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20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조찬 회동을 갖고 17대 국회 임기 내 FTA 비준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손 대표가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며 사실상 거절했다.

또,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이 알려지자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담화 내용에 재협상에 대한 결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담화문에 재협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추가협의로 국민을 기만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협상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국정난맥을 푸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추후협상 결과물만을 가지고 대국민 호소에 나서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소모적 논란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염려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국민적 불신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 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야당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대립각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국민 담화보다 정치력 복원이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