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전세 사기로 많은 서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 사고가 크게 늘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아 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797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2393건과 견줘 3.3배 늘어난 수치이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반환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해지 뒤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경매·공매 탓에 배당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다. 세입자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빠진 셈이다.
주택 유형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에 달했다.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여러 명이어서 전셋값 하락으로 사고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 2020년 55건, 2021년 58건 등 지난해 이전까지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세 사기가 빈번해진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고, 올 1분기엔 지난해 전체 사고의 58.8%가 일어날 만큼 심각한 상태다.
다가구주택에 이어 두 번째는 2253건으로 집계된 아파트였다. 아파트 사고 역시 지난해 전체 2638건의 85%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 사고도 1513건으로 지난해 전체 1972건의 76.7%에 달했다. 단독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의 사고는 각각 209건, 36건, 35건이었다.
올 1분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56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면서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 9241억원의 60%를 넘어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