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받으려면 반차 내야하나?"···등기 배송 불만 끊이지 않아
"등기 받으려면 반차 내야하나?"···등기 배송 불만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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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평일 저녁과 토요일 우편 등기 교부 중단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직접 우체국 방문해야 수령 가능
우정사업본부 "야간 교부를 위한 무인 교부기를 개발 중"
현대자동차가 우체국 우편물류 운송차량으로 시범 운영하기 위해 선행 개발한 마이티 전기차의 모습. (사진= 현대자동차)
우체국 우편물류 운송차량의 모습. (사진= 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중요한 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평일 일과 시간에 배송돼 받지 못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 문에 재방문 예정과 보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우체부가 평일 오전에 재방문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2일간 보관 후 반송된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직장에 출근해야 했던 A씨는 결국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등기는 결국 반송 처리됐다. 

평일에만 운영되는 우체국 등기 배송 체계로 등기물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1년 간 전체 등기물의 4.7%가 반송 처리됐다. 반송 사유는 폐문·수취인부재 36.5%, 수취인 불명 14.5%, 이사불명 7.0%, 주소불명 4.9% 순이다.

등기는 신분 확인 후 교부가 가능하며, 2회 방문 후 2일 보관이 원칙이다. 우본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평일 저녁과 토요일 우편 등기 교부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우체국에 방문해 등기 등 우편물을 찾기 위해서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방문해야 한다. 이전에는 평일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우편 교부가 가능했다. 이용 시간은 지점별로 차이가 있다.

시간 단축 조치는 당시 집배원 과로사 발생, 공무원 주 5일 근무제 등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로 시행됐다. 현행 우편법에는 우편물 교부 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노사 간 협의로 정해진다. 

우본은 시민들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준등기',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 '2회째 배달일자 및 수령희망 장소 지정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등기는 등기처럼 위치 조회는 가능하지만 부재 시 우편함으로 배송하는 형태다. 그러나 발신인이 접수 때 어떤 등기로 보낼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수령인은 선택 권한이 없다.

우본 관계자는 "야간에도 근무자가 있지만 등기 교부로 인해 본래 당직 업무인 보안에 차질을 줄 수 있어, 현재 야간 교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야간 교부를 위한 무인 교부기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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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 2023-08-27 05:33:43
등기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불편과민원을 발생시킵니다..
법원.내용증명 만빼고 모두 선택등기로 교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