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최고 자살률 대한민국, 최저 출산율 대한민국. 이 문제는 이미 2000년대 들어 계속 우리의 현안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지만 한국은 외신에서조차 한국의 국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심각하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 한명 당 최소 1.6명의 자녀가 태어나야 한다는 계산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빠른 속도로 줄어 1.0 이하로 떨어진 이후 빠르게 0.8명 수준으로 낮아졌고 젊은 층이 특히 집중된 서울의 경우 0.68명까지 기록했다.
이런 저출산의 결과로 서울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2022년 7만 명, 2023년 6만 명, 2024년인 올해는 5만 명 대로 줄어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미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지방에서 폐교가 속출하는 현실은 더 이상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인구밀집도가 세계적 수준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상징한다.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사망자 수보다 신생아 수가 더 적은 데드크로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신생아 수는 40만 명 선이 붕괴되고 2년 뒤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이미 나왔다.
이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나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열거되고 있지만 최근 한 젊은이로부터 뜻밖의 이유를 더 들었다. 배우 이선균씨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한국사회 특히 악마적인 유튜버들과 그들에 의해 형성된 악성여론에 의한 살인이라고 해석하는 그 젊은이는 그 한 사건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사람 하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끝없이 매도하는 사회가 가뜩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자살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취업장벽, 주거불안 등은 이미 누구나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 더해 실제 출산을 감당해야 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며 육아의 짐을 출산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사회문화도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공공연히 벌어지는 여성혐오는 그런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더욱 더 출산을 꺼리게 만든다.
그런 한편에서 자살자 한 사람 뒤에는 그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사람들이 자살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된다. 단지 개인적인 우울증에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 개인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인 사회적 책임은 외면함으로써 문제해결의 길을 차단한다.
자살자 중에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노인들도 많은 한국이다.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 궁핍 외에 자녀들 외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세대의 외로움과 허무감이 특히 질병과 동반될 때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아 보인다. 최근 필자의 동네에서 가까운 한 아파트에서도 그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한 노인이 투신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안된다.
자살자들의 내면 상황이야 그저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록 실행하지는 않더라도 죽음을 생각해보는 일은 많다. 그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모진 말로 몰아세우는 잔혹한 사회 분위기-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혹은 유명인들이라면 미디어에서든-는 그 죽음을 실행하도록 내몬다.
가뜩이나 혼자의 삶조차 버거운데 그에 더해 이런 잔혹한 악마적 사회에서 아이를 죄책감 없이 낳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섣부른 답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나이 든 세대로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절망의 안개가 걷히고 자식과 부모는 그 유대감만으로 세계 속에 그들만의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며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삶의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오지만 입 밖에 내기에 조심스럽다.
경제규모에 비해 유독 가난한 노인이 많은 한국의 문제는 고속성장의 후유증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그렇기에 한국만의 복지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소외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가난에 내몰리는 젊은이들 앞의 절망을 걷어내기 위한 복지도 필요하다. 동시에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에 끊임없이 걸림돌을 던져놓는 악의를 맞장구치고 부추기는 기득권의 장난도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