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의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에 전념했던 정책 기조를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접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국내·외 클라우드 업계 간 경쟁·협력 기반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힘으로써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빅테크 클라우드 업체의 국내 공공·금융 부문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AI(인공지능)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3개년 정책 방향이 담겼는데, △AI 시대에 걸맞는 AI향, 글로벌향으로 전환 △유망성과 성자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술·인프라 경쟁력 확보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주안점을 됐다.
우선 국가정보원의 망 분리 완화 등 보안 정책 개편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개선하고 금융 분야의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상·중·하 세 단계로 나뉘어졌다.
이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하' 등급은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없어 물리적 망(영역) 분리를 할 수 없는 빅테크 클라우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이 현재 인증 심사를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영국·중국 등은 클라우드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해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에 따라 전면 도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 시 기획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 이용을 우선 검토한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으로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산·학·연 수요를 기반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분야·수준·범위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으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지난 2022년 5조원 대에서 2027년 10조원대로 확대한다고 목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 인공지능(AI) 안전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와 협력을 담당할 'AI 안전 연구소'의 문을 열 계획이다. 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소속된 신규 조직으로 AI 기술이 경제·사회·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며 다음 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국제 AI 안전 연구소 네트워크'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1~2년 우리나라가 AI, 디지털 분야 선도국 도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때"라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전면화, AI 안전연구소 출범 등 논의된 애용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