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소득 누락 추정액 685억원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보험료 축소를 노린 고의 직역변동자(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직역을 변동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탈루 기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2005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추정한 소득 누락액은 685억2천만원에 이르고 최근 4년간 소득 축소·탈루로 인해 추가 징수한 보험료도 2억7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직역 간 변동으로 환수·환급된 금액이 9억4천만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료 축소 기도를 위한 소득축소·탈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총 343건이며, 이 중 국세청에 송부된 소득 축소·탈루건은 총 115건이다.
 
연도별 소득 축소·탈루 승인건과 소득누락 추정금액을 보면, 2005년 3건 2억6천만원, 2006년 11건 36억9500만원, 2007년 43건 548억6900만원, 2008년 9월 58건 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보험료를 면탈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신고 한 사례도 적지 않다. 건보공단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자격변동자 중 보험료 차이가 12만원 이상 나는 7786명에 대해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786명 중 791명이 자격 및 보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해 보험료를 축소하려는 가입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 확실히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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