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AI(인공지능) 시장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고 경쟁·소비자 이슈를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정책보고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AI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했다. 시장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스타트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경쟁, 자본·인재·고객 유치, 인접 시장 수직통합, 사업자간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AI 개발에는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이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 구조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시장연구를 통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등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도 올해 8월 생성형AI 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 내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심층 연구를 목적으로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면서 다양한 문헌자료를 참고해 작성했다. 정책보고서 주요내용은 △생성형AI 가치사슬 현황 △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상황 분석 △경쟁·소비자 쟁점 분석 및 과제 △향후 정책 방향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가 시장 초기 단계이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가치사슬 전반을 조망하고, 경쟁·소비자 쟁점을 점검하여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한 공정위의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활용과 관련한 경쟁제한 행위 규율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내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 모색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