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낡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9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혼란에 직면했다"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가장 먼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니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세제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 회장은 과도한 규제를 설명하기 위해 전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와 상속세를 예로 들기도 했다.
손 회장은 "내년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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