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안정'에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안정 계정을 도입하고, 100조원 가량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금융위는 금융시장 종합 안정 체제를 구성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안정 계정을 도입한다. 그뮹안정 계정은 현재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사후 대응 체계였으나, 이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정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보호 한도는 올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사 평가 등급은 5개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7개로 세분화하고 예금보험료율 차등 평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7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될 예정이다.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차등화하며, 책임준공 연장 사유와 기한 도과 시 배상 범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조합 자본 확충, 중앙회 역량 강화, 대형 조합 건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시장 안정과 함께 정책 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인 247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37조2000억원 △나도·수소·콘텐츠·통신·딥사이언스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21조5000억원 △기존산업 사업재편과 산업구조고도화 31조원 △유니콘·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16조7000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기업경영애로 해소 29조7000억원 등이다. 

자영업자와 서민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연간 6000~7000억원 규모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정책 서민 금융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 비용 감소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해, 대출 조기 상환 시 실제 비용만 부담하도록 변경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연간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지주 자회사의 핀테크 회사 소유가 허용되며, 출자 제한도 5%에서 15%로 완화된다.

노후 지원 강화를 위해 보험사는 노령층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까지 확대하며 보장 기간도 110세까지 연장한다. 또한, 월세와 중고 거래 시 개인 간 카드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올해 금융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1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7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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