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쟁에 대한 카드사, 가맹점, 사용자간 이해관계의 해결 방안으로 ‘가맹점 매입사 통합제도’를 활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가맹점 매입사 통합 제도는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거래의 모든 카드매출채권을 은행이 신용카드사별 구분 없이 통합해 매입하는 제도다.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은행과 카드사간의 조달금리 차이로 카드사 대비 매입은행의 자금부담 이율이 248%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합회는 평균적으로 카드사들의 회사채 발행 금리는 7.29%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CD금리 3개월 물 2.29%와 5%포인트 금리차가 발생해 이를 이용하면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법률안을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 가맹점 그리고 카드 사용자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을 빚고 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용구 의원이 국회 발의 준비 중인 여신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가맹점 매입사 통합제도가 카드 수수료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여신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는 달리 시장 자율에 맡겨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기존 카드사들의 수익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은행계 카드사들은 가맹점 매입사 통합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제 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권고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공공요금 카드 결제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가맹점 매입사 통합제도가 해결 방안으로 소개돼 오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전업계 카드들은 가맹점 매입사 통합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거래단계 증가에 따른 수수료 인상 불가피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에 다른 비용 증가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감소 ▲카드 사용자의 불편ㆍ혼선 초래 ▲매입시장이 대형사 위주로 형성돼 독과점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매입사 통합 제도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아 외국과 같은 제도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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