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만 수혜"...양극화 심화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세금감면 정책이 적용된 지난해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16일 심층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가구가 한 달에 평균 9만 4천5백 원 꼴로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2008년의 9만 8천8백 원보다 4천3백 원 정도 세금을 덜 낸셈이다. 정부가 세금을 대폭 깎아준 결과다.
그런데 소득계층별로 세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살펴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 계층의 월 평균 소득은 6백55만 원 정도였는데, 세금은 1년 전인 2008년보다 월 평균 3만 2천 원 넘게 덜 냈다.비율로는 10.4%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나머지 전 계층은 모두 1.4에서 17.5%가량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각각 1천2백 원에서 4천5백 원 정도 더 냈는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 증가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인터뷰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일부 줄었고,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혜택들이 상대적으로 5분위 계층(고소득층)에 몰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저소득층의 경우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약간 늘었는데 깎아줄 소득세는 없거나 적다 보니 세금을 더 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소득계층에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세역할에 있어서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감세 혜택이 모든 계층이 아니라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를 키우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